광주시가 산후조리비·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야심차게 펼쳤지만 지원 기준이 까다롭거나 금액이 적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이 신청률이 '제로'에 수렴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대부분이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이날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산후조리비와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이 수혜자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산모를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해당 사업에 국·시비를 합쳐 1억원을 투입, 2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22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신청률이 적은 이유는 낮은 지원 금액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관내 공공산후조리원은 전무하고, 7개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370만~380만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가격 335만원(지난 6월 기준)보다 높은 수치다.

평균보다 높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감당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지원 금액이 전체 비용의 10% 남짓한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인구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자치구별 균등 배분해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의 반납이나 재편성 계획이 불투명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설계 오류로 잘못 추산한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이미 자치구로 교부해버렸고,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는 복지건강국의 다른 지원 사업들까지도 다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병원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도 비슷한 사정이다. 지난 2019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현재 관내 170개 의료기관 가운데 22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주시는 사업 수요를 3개소로 예측해 5천200여만원(국비 3천500여만원·시비 1천7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 실적은 전무했다.

앞서 전날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도 2차 추경 심의에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예산 85%가 감액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AMH가 1.5ng/mL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7천만원이 편성된 아 사업은 이달 기준 3명에게 33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이번 2차 추경에서 6천만원이 감액됐다. AMH 수치 1.5ng/mL 이하는 40대 이상이거나 난소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수치인데, 지원 기준이 높다는 게 사업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20~50세 여성 AMH 평균수치는 3.6ng/mL이다.

박 의원은 "연령과 상관관계가 높은 AMH 수치와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제한해 사업효과의 한계가 이미 예상됐다"며 "항뮬러관호르몬 수치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조정 등을 포함해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의료기관과 건물주 간 관계·협의나 환자의 전원 문제로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AMH(항뮬러관호르몬) 수치와 중위소득 기준의 폐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