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과 관련 진보당 전남도당이 5일 "참담하고 배경이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공조하는 금투세 폐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원칙과 정의가 실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나 있던 주식시장에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며 "이재명 대표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결코 1천500만 개미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 수억원의 현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연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0.9%(6만5천명)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며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부를 축적한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 인물들과 같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돌연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동참하는 민심 이반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권을 위한 중도지지 확장을 이유로 원칙과 가치를 내팽개치고 야권의 정책연대마저 균열 내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한국거버넌스대상] 출범 44주년···국정관리 공공담론 연구 중심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국정관리에 관한 공공담론(public discourse)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는 전국 규모 학술단체다. 1978년 '한국행정학회 호남지회'로 출발해 1985년 '광주·전남행정학회'로, 200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거버넌스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학회로 발전해온 44년의 역사를 가졌다.현재 1천2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행정학자와 관련 지식인들이 학문 공동체를 형성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담론구성과 이론 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또한 매년 4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의 결과로 한국연구재단 A급 등재지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Korean Governance Review)'를 매년 3차례 (4월, 8월, 12월) 발간하고 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전국학회와 지속적인 학문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정부학회와 매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부산·울산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전북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자치행정학회와도 공동으로 학술대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광주시의회, 전남교육청,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섬진흥원, 광주 서구, 국가철도공단, 한국정부학회,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송원대학교 등 36개 기관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4회, 세미나 2회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시대 지역에 문제를 전국의 석학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대전환기 시대에 학술적 공공담론의 선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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