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우려 사항에 대해 재평가 후 방향 재설정”
민선 8기 전남도지사의 주요 공약 사업 중 일부가 필요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공약 이행 완료율은 28%로 전국 평균 27.44%보다 웃도는 수준지만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전날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남도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구성 비율 중 국비 비율이 2022년도 대비 15.58%p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 공약사업 중 현재 재원 소요 규모가 큰 10개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약 15% 정도로 저조하다"면서 "특히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 등은 재정 확보가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전용부두 조성 등 11개 사업은 필요 재정 사업임에도 국비 확보를 못한 실정이다"며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무색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중간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행정의 총력을 다해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장기 국가 계획 사업도 다수 포함된 부분도 있는 만큼 주요 공약사업의 국비 확보 및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재평가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5월에 실시한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100개 공약 중 28개를 이행해 28%를 달성했다. 이어 정상 추진이 69개, 일부 추진 3개, 공약 보류나 폐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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