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시의원 "'광주형 키즈카페'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입력 2024.06.19. 11:15 이예지 기자
중앙정부 '현금지원' 지방정부 '돌봄 서비스 지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통해 출산율 제고 필요
육아부담 경감·쾌적한 환경 제공 등 효과 기대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지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광주형 키즈카페' 조성이 제시됐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9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 지역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지방 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2년 7천446명에서 지난해 6천176명으로 전년 대비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단순 현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 예산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는 현금 지원을, 지방정부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집중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 양육 서비스 정책을 맡고 있다"며 "프랑스도 기본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등의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지방에서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따.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광주의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했따.

박 의원은 '광주형 키즈카페'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세 가지에 대해 밝혔다.

우선 육아 부담 경감이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제공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 강화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광주에서도 광주형 키즈카페를 조성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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