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통해 출산율 제고 필요
육아부담 경감·쾌적한 환경 제공 등 효과 기대

광주 지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광주형 키즈카페' 조성이 제시됐다.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19일 열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 지역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이 위축돼 지방 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2년 7천446명에서 지난해 6천176명으로 전년 대비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단순 현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 예산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은 0.09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는 현금 지원을, 지방정부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집중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 양육 서비스 정책을 맡고 있다"며 "프랑스도 기본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등의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지방에서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따.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광주의 젊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제안했따.
박 의원은 '광주형 키즈카페'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세 가지에 대해 밝혔다.
우선 육아 부담 경감이다.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제공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 강화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광주에서도 광주형 키즈카페를 조성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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