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업무부담↑ "환경단체 등 위탁"
서비스 대상, 공공기관→구민으로 확대 필요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은 10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다회용기 대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소각장 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 지역사회 존립의 위기를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다. 공공기관이 선두에 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북구가 추진 중인 다회용품 대여 서비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북구의 다회용기 보유수량은 컵 200개, 컵 덮개 290개, 접시 20개, 포크 120개로 지난해 다회용기 대여 운영실적은 총 10회, 컵 1천120개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8월부터 다회용기 대여 사업을 시작한 광산구의 경우 보유수량 1만5천775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운영실적은 45개 단체에 1만9천458개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광산구는 다회용기 관리·세척 업무 등을 민간업체에 위임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구는 대여부터 반납, 살균과 소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청소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다"며 "다회용기 대여 실적이 증가할수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환경단체나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에 식기 관리·세척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의 경우 공공기관 주관 행사나 회의에서만 다회용기 대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적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며 "대여 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북구 구민으로 확대한다면 유의미한 자원절약과 생활폐기물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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