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점을 찾지 못해 광주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데 이어 자치구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도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5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치구간 경계 조정 재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의 시정질문에 대해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해 자치구간 경계 조정과 명칭 변경 등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사실상 진전 없고 중단된 상태다"며 "어떤 계기가 있으면 다시 추진하겠지만, 현재로써 추진 동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 8기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23일 민선 7기에서 시작한 경계 조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시장,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시의원, 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견해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시, 자치구, 교육청,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자치구 명칭 변경을 포함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치구 명칭 변경 토론회도 개최하고, '자치구 명칭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 실무 TF'를 구성해 회의를 추진했지만,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임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인구와 재정,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원석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구에서 구간 행정구역 개편과 명칭 변경은 주민들의 불편함과 반발이 예상돼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며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은 정치권의 협의와 함께 해당 자치구 주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경계조정에 대한 공감대와 동의가 형성되면 시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계기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를 수면위로 올리는 건 갈등만 부추기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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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재판관 지명' 제동걸린 韓 맹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선 출마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흔들기에 나섰다.특히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자 한 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전날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는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간다. 얼마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월권을 하더니,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음주운전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꼴이다. 한덕수 총리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말했다.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이젠 내란 수사 받으시고, 반헌법행위자로서 죗값을 치르셔야죠"라며 "대통령 코스프레는 실컷 하시더니 출마는 하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이제 그만 간 좀 보시고 깔끔하게 결정하시죠. 안 나갈 거면 불출마 선언이라도 하시고"라고 쏘아댔다.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한덕수 총리는 무능·무책임·무속 '3무' 공직자"라며 "대선에 출마하면 고마운 일"이라고 비꼬았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가만히 있으라.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말고"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구갑)은 "헌재에 내란공범 혐의자를 잠입시키려던 한덕수의 인사쿠데타 실패"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고무줄 판결', '민주당 논리만 앵무새처럼 복창', '정치재판소' 등 헌재를 맹비난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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