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광주시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604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무책임한 행정임과 동시에 엄연한 갑질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광주시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말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3천87억원 중 1천100억원만 편성했고, 이번 1차 추경에서도 1천382억원을 편성하면서 604억여원이 미반영됐다. 통상 법정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돼 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보통세)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전입금으로 매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해왔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해 말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전출금을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본예산에 미반영됐던 법정전입금을 1차 추경 때 받을 것으로 보고 1천98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미스매치 추경안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에 나선 이귀순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을 먼저 하겠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인건비는 주지 않는다는 게 맞는 말이냐"며 "마치 다른 사업체에 돈을 빌려놓고, 공돈이 들어왔음에도 내 대출금 먼저 갚고 난 후에 갚겠다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에서는 본예산에 당연히 세우는 인건비를, 시교육청은 아직도 세우지 못했다.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교육청 법정전출금은 법적으로 주기로 돼 있다. 하지만 시 재정상황으로 미뤄졌다"며 "타 지자체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대구는 1천억원을, 경남은 500억원을, 경북은 300억원의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미편성했다.

이에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세입에 잡혀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교육청 세입으로 들어와있다"며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맞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실제로 '광주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일 30일 전까지 시교육감에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액 규모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철의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시교육청과 시청이 우선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고 묻자 고 부시장은 "교육청과 정리추경 때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리추경 때 우리가 법정기한을 넘겨서 예결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예산안을 통과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권한이지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다. 현재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서 시의회는 엉터리 추경안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안평환 의원도 "본예산 때도 관련해서 질의했지만, (이 상황은) 소위 거칠게 표현하면 분식회계일 수 있다. 시교육청에 행하는 갑질 행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갑질행위, 분식회계는 지나친 표현이다"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상의도 수차례 했다. (다만) 교육재정교부금을 이렇게 분할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전액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