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갈등만 유발” 비판…“정치권이 유치 도와야” 중재도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옮긴 전남권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이 첫 업무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전남도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확답이 없음에도 지속 추진 중이던 통합의대 방식에서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전환된 점과 지난 2021년 추진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는 이날 오전 전남도 자치행정국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의 첫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은 최근까지 '의대유치추진단'이란 이름으로 보건복지국에 소속,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지난달 정부의 담화문 발표 이후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가 확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름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으로, 상임위는 기행위로 옮겼다.
이 자리에서는 동·서 갈등으로 번진 의과대학 유치 공모 과정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급박하게 진행된 TF 계획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
신민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소관 부서와 상임위까지 옮겼지만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총선 전 전남을 방문한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의해 행정이 좌지우지 되는거냐. 게다가 이번 공모 방식인 단일의대 추천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동·서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도서지역이 많은 신안 등 서남권 의료환경이 열악해 34년 전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지역민들이 염원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 2021년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비공개로 돼 있다. 용역 결과까지 숨기면서 이번 공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영주 단장은 "지난달 14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신설을 공표했고 이어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확정 발표됐다. 의대설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했다"며 "또 지금까지 추진 중이었던 통합의대 방안은 오는 2025학년도 인원 배정 기간까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고,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도 용역 결과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용역 결과 발표는 행안부에 의뢰해 놓은 유권해석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정치권이 전남도가 의대유치 및 설립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동·서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과대학 유치와 설립에 약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34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우리 스스로 버리면 안된다. 전남도가 양측의 의견을 잘 수용해 성숙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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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당원 모집 지역 정가 '긴장'···일부 출마예정자 소명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모집 과정에서 전남 지역 현직 군수 등이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광주에서도 현직 단체장과 시의원들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원모집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선출직 지방의원들이 불법 모집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소명 절차를 밝았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민주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당원 모집이나 당비 대납 의심 정황 포착시 중징계 하겠다고 예고했다.최근 중앙당에서 광주시당에 불법당원 모집 허위주소 중복으로 당원을 모집한 인원들을 통보한 가운데, A구청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들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시당 관계자는 "당원 모집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 통보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불법이 없었다며 소명에 나섰다.한 지방의원은 "당원 모집 과정에서 서명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중앙당에서) 2차 징계 등과 관련해 징벌 내용을 통보받지 않은 상황이다"며 "판단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일 구복규 화순군수에 대해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규상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 군수는 "통보가 오면 재심을 신청해 소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구 군수 외에도 전남 서남권 군수 출마예정자와 광역의원 입지자 등 2명에 대해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해 각각 당원 자격정지 2년과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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