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선거·언론 매수 의혹 등 공방
지역민 “상대방 깎아 내리기만” 실망감

4·10 총선을 3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이 고소와 고발로 얼룩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경선에서 예비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소재 정준호 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정 예비후보가 전화 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민주당 경선 기간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예비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 파악 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광주 동남을'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 등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구 현역인 이병훈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안도걸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을 통해 수사 중이다"면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금품 살포 혐의도 제보에 따라 추가 고발돼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하위 20% 명단 살포는 캠프 내에서 한 적이 없다"면서 "금품 살포도 사실무근이다"고 반박했다.
양자구도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광주 광산갑'도 양측이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현역인 이용빈 의원 측은 박균택 예비후보의 '언론 매수 의혹'을, 박 예비후보 측은 이 의원이 지역위원회 사무직원에게 후원회 사무원 몫으로 급여를 제공한 후 이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남에서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는 김승남 의원이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의 학위 문제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1년 단기 과정의 국제계획학 석사를 취득했음에도 2년 4학기 과정인 도시계획학 석사를 취득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문 전 부지사는 "단순한 번역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로, 허위가 아님에도 김 의원 측이 이를 과장·확대 해석하고 있다.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했다..
'여수갑' 선거구에서도 현역인 주철현 의원과 이용주 예비후보 간 비방전이 이어졌다.
주 의원은 "이 예비후보가 20% 하위 명단에 주철현이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경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예비후보도 "시·도의원들이 거문도 등 섬지역을 방문할 때 주 의원이 마을이장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한 의혹을 받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섰다.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천경배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같은 선거구 김태성 예비후보의 누나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중앙당에 윤리감찰을 요구했다.
이처럼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후보들간 상호 비방전이 지속되면서 지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고소·고발 전이 난무하면서 지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자칫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 경선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작용하면서 상대방 깎아 내리기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 지금이라도 후보 자신의 경쟁력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전략으로 유권자들을 만나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이날 기준 4건의 고발과 1건의 수사의뢰, 13건의 서면경고 등 총 18건을 조치했다.
시선관위는 지난 1월 다수인이 오가는 시장에서 2회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와 선거사무장 B, 자원봉사자 C 등 3명을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도 4건을 고발하고 19건을 경고 조치하는 등 총 23건을 조치했다.
지난달 1일에는 대담 형식의 행사를 개최, 선거운동 관련 금품과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특정 예비후보자 1명만 모임에 초대해 업적홍보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광역의원 1명도 고발 조치했다. 또 이달에는 제22대 국선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한 특정 정당 관계자 2명과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군의원 2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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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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