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출마한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전 군수는 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기준없는 황제·밀실·셀프 공전을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이번 민주당의 시스템공천은 기득권을 위한 황제·밀실·셀프 공천이라는 국민들의 냉소와 환멸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정에 많은 국민들의 울분이 커지고 있는 중차대한 이 시기에 납득할 수 없는 민주당의 특혜 공천은 폭주하는 설국열차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개호 의원은 10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성과는 크게 두드러진 게 없을 정도로 태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수두룩한 3선 국회의원을 심판하려는 지역민들의 민심을 져버리고 연속 3회 단수 공천한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당원 및 지역민들께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꼭 승리하라는 힘찬 응원을 보내주셨다"면서 "앞선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지지세를 끌어모았던 지난 인연은 이제 모두 잊고 저는 오늘로써 민주당을 떠나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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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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