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시의회 임미란 (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에 대해 중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이 내려졌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권고한지 111일만이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임미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사유는 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특위는 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과거 수의계약 관련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징계 수위를 존중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징계안은 의결되고,?
임 의원은 이후 30일 동안 의정활동이 정지된다.
앞서 임 의원은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임 의원은 해당 법인 설립 당시인 2012년 1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4월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A법인에 공장 건축을 위한 땅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년 가량 1천400만원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시정질문 실시 8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의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는 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14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조례안 23건, 동의안 48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안 7건 총 8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조례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주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할 예정이다.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할 계획이다.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다.또한 '광주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8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광주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등 1건,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1건,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등 7건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총 8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선다. 14일에는 박희율·서임석·강수훈·박수기 의원이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15일에는 박희율·최지현·박필순 의원, 16일에는 강수훈·박수기 의원, 17일에는 심철의·조석호 의원이 시청 소관 현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일(KCTV, CMB), 15일(KBC, KCTV, CMB), 16일(MBC, KCTV, CMB), 17일(MBC, CMB)에 생중계로 시정질문을 송출할 계획이다.신수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14일부터 시작되는 제9대 의회 후반기 첫 시정질문이 광주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보다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정책토론의 장이 되도록 성실히 임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시의회 주관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가 10~11월에 진행되며, 복합쇼핑몰 입점과 소상공인 상생방안,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교통정책, 청년정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광주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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