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정산 부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경 절반 삭감

입력 2023.07.18. 16:26 이예지 기자
재정지원금 418억 중 209억 싹둑
천문학적 예산 지원…집행 근거 미흡
운송원가 산정, 2019년 이후 미실시
이윤배분 근거 '경영평가'도 실시 안 해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시의회가 '절차·근거' 부실로 입방아에 오른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예산 209억원을 삭감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광주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8억 가운데 절반인 209억원을 삭감했다.

앞서 전날 심의에서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원가 산정, 경영 평가 등을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예산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상 명시된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정산 검사, 성과이윤 배분의 근거가 되는 경영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운송수입금의 부족분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송사업자와 협의 후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2019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이후 2020년, 2021년, 2022년은 조례에 따라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만 실시했을 뿐, 버스정책심의위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

성과이윤 배분도 조례에 따라 매년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해 차등지원해야 하지만, 2019년 이후 경영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이윤을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비스 재정지원 정산 검사 결과보고도 2019년 이후에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2019년 8월 실시된 특정감사 사후조치도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채은지 시의원은 "광주시 지방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리도 늘어나서 광주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에 시민 세금이 비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사용되는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9년 준공영제 특정 감사로 표준운송원가 확정이 늦어졌다. 2020년, 2021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송 수입이 급감해 시 부담이 커졌고 이런 상황에서 업체와 운송원가를 협상할 상황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지연됐다"면서 "2020~2022년 예산 집행은 2019년 기준으로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7년부터 해마다 10개 시내버스 업체(1천44대·예비차 45대 포함)에 적자분 재정보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투입 총 금액은 1조795억원이다. 2007년 당시 196억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1천44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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