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소통·양보 통해 함께 나아갈 것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를 두고 파열음을 빚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최근 조기 추경에 합의한 데 이어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의 동반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화해 무드가 짙어지고 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개회사와 시정연설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시경 소아 편에 나오는 '유유녹명'을 인용하며 대동정신과 협업정신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사슴은 동물 중 유일하게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서 먹지 않고 배고픈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해 소리 높여 운다"며 "올해 시의회는 이와 같은 대동·협업 정신이 담긴 시경 소아 편에 나오는 '유유녹명'의 따뜻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잘 살기 위한 전제는 사전소통과 양보, 타협이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의 기조로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3월 조기 추경 편성에 합의한 후 만찬 회동을 통해 시의회와의 묵은 감정을 털어냈던 지난 27일 제2차 광주전략회의를 언급하며 시와 의회가 동반자로 거듭날 것을 역설했다.
강 시장은 "지난 본예산 심의 과정은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줬다. 그 교훈에 힘입어 지난 27일 제2차 광주전략회의에 우리 모두가 모일 수 있었다"면서 "논의를 통해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활한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한 대원칙을 확립했고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자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 당시 이른바 '민원성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민원성 예산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의회가 광주시 본예산안에서 2천억여원을 삭감하는 등 초유의 본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27일 제2차 광주전략회의를 열고 조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편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단계에서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편성을 두고 불거진 갈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해 내달 6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4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보고안 3건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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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전남, 서울과 어깨 나란히···정부, 행정통합 통큰 선물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시계가 빠르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통합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지역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화 등에 투입된다.통합 특별시의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부단체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 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은 우대받게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되며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 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됐다.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김 총리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즉각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환영의 뜻을 내놨다.강 시장은 "예산 25조원 규모의 '통합 특별시' 탄생의 길이 열렸다"며 "연간 5조원의 재정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7조7천억원, 전남 11조7천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렇게 될 경우 재정 규모만 놓고 보면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로 재정 빅3 광역단체 반열에 오르게 된다. 마산·창원·진주, 청주·청원 등 기존 통합 사례를 압도하는 재정 지원 규모다.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6년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강 시장은 "총리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신속히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지난 2일 통합 공동선언 이후 2주 만에 정부가 화답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 선언으로 통합 추진에 동력이 확보됐고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역시 "행정통합 모범사례를 만들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이들은 "4년간 20조원의 획기적 재정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재정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전남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다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지사는 "전남도는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행정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며 "이번 행정통합 지원 특례 발표가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전남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그 길에 함께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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