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지역 농민단체와 한우농가가 한우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광주전남도지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은 16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값 폭락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은 지난 9일 기준 kg당 1만5천274원으로 지난해(2만298원) 대비 24.8%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라 비육소 배합사료는 지난해 11월 기준 kg당 614원으로 지난해 1월(495원) 대비 24%나 증가했다"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생산비는 치솟은데 반해 소비 심리는 위축돼 한우 가격은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면서 올해 한우농가는 2012년 소값 파동 시기보다도 더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우 두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355만 7천마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소비자의 한우 구매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또 무관세 수입소고기가 밀려 들어와 시장에 풀리면서 국민 식탁의 2/3를 수입소고기가 차지하면서 가격 폭락은 예정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가격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도축물량 증가분에 대한 정부 비축 및 시장격리와 같은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하고, 군 급식에 한우암소를 추가 공급하거나 소비자 한우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등 소비 촉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제곡물가격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료값 파동을 대비하해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생산비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송아지가격안정제를 개선해 가임암소 110만두 미만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안정기준가격 및 최대보전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1년 기준 36.8% 밖에 되지 않는 소고기 자급률을 증진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식탁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한우는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한국농업의 주춧돌인만큼 앞으로 농민단체는 한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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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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