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지역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신설 제안이 나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경우 실질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각지대 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수기 의원(광산5)은 최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재무 상담과 개인 파산·회생 등을 지원할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권역별 19개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만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만4천여건의 채무·재무·복지상담과 금융·법률 지원 등 금융·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상담만 644건·3천271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전북 등 모두 8곳으로,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광주시는 2013년말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연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로서 실질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지원 대상을 '광주에 거주하는 채무자'로 한정해 보편적 서민 금융종합상담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수기 의원은 "3고 현상에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공포가 서민경제를 집어삼킬 것"이라며 "가계부채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에게 금융종합상담 지원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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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반년 뭉개더니 통보···조희대 탄핵 이유 하나 더 늘어”
/송영길 의원 SNS 갈무리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일을 두고 “대통령을 패싱한 기습 제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송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다”며 “후보추천위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 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대법원장이)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고 비판했다.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제청을 미뤄왔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해 후임 대법관 자리가 5개월 가량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이에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를 지지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한편 송 의원은 대법관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관련 사건 파기환송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해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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