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 돼야"

입력 2022.11.06. 14:23 이삼섭 기자
박수기 광주시의원, 행감서 한계 극복 대안 제시
박수기 광주시의원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지역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신설 제안이 나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경우 실질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각지대 계층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수기 의원(광산5)은 최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재무 상담과 개인 파산·회생 등을 지원할 '광주금융복지상담센터' 신설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권역별 19개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만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만4천여건의 채무·재무·복지상담과 금융·법률 지원 등 금융·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상담만 644건·3천271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경북, 전북 등 모두 8곳으로,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광주시는 2013년말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연계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채무자대리인제도로서 실질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지원 대상을 '광주에 거주하는 채무자'로 한정해 보편적 서민 금융종합상담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수기 의원은 "3고 현상에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공포가 서민경제를 집어삼킬 것"이라며 "가계부채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에게 금융종합상담 지원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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