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0일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인터뷰]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이 "현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만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으로는 복잡하고 전문화된 의정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의원 수만큼 정책지원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제9대 시의회 의장 취임 50일을 맞아 진행된 무등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의회 권한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된 데다 제도 미흡으로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원들과 연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와 시의회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집행부와 같은 정당이지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냉정한 잣대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따지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으로 전문화, 다양화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 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실력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공직자로서 기본 덕목인 청렴을 지키는 의회를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장과 일문일답

-의장에 선출된 지 50일이 다가온다. 취임 소감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는데 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방향성을 정립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우선 원 구성을 큰 잡음 없이 마쳤고 첫 임시회를 통해 민선 8기 시 조직개편안을 처리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 등 의회 권한이 크게 확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인사권에 그치고 있다. 또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에 선출될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참된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두고 편법 논란이 일었는데, 의원 1인 1보좌 필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현실 법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방의회 의원들도 국회의원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간 약 1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심의와 조례안 제·개정, 행정사무감사와 민원 청취, 현안 사업을 챙겨가며 정책연구 활동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일을 의원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 정책지원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복잡하고 전문화된 의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 수만큼 정책지원관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타 지방의회와 함께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됐다. 문제점과 개선책을 말해 준다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 도입으로 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고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은 집행부에 여전히 예속돼 있어 온전한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다고 볼 수 없다. 의회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해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의회 예산 편성도 집행부가 갖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정립하려면 지방자치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선이 다수 입성했고, 또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됐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어떻게 우려를 기대로 바꿀 것인가.

▲9대 의회 초선 의원 중 변호사, 노무사, 환경운동,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활동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입성했다. 젊고 열정적인 초선 의원님들의 참신성과 재선 의원님들의 경험, 노하우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AI, 기후위기, 도시계획 분야 등 의원 연구단체가 결성돼 열심히 활동 중이며 초선 의원들이 밤샘까지 해가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기대가 크다. 의장으로서 열정적인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다.

-지방의원들의 청렴성과 윤리성 부족에 대한 지적, 우려가 많다. 자구 방안이 있다면?

사실 시의회라는 조직에서 개별의원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의원 상호간의 독려와 견제, 교육과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하겠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청렴은 모든 의정활동의 기본이다. 그동안 여러 교육을 통해 안내했지만 앞으로도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의장으로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집행부와 같은 정당이다 보니, 제대로 된 견제가 되겠냐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된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소홀함 없이 수행하고 아울러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냉정한 잣대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따지고 점검하겠다. 이번 첫 추경안 심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

-추경안 심사 방향과 원칙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략 4가지를 짚어보려고 한다. 첫째, 추경 성격에 맞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둘째, 민선 8기 광주시 조직개편에 부합한지. 셋째, 시와 교육청의 주력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넷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즉 예산편성지침 부합 여부와 조례 등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전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민생안정과 광주발전을 위한 예산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사할 계획이다.

-'정무창표' 의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운영해나갈 생각인가.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정 구호를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로 정했다. 원칙과 상식,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등 시의회가 가야 할 방향과 지향을 담았다. 먼저 지방의회의 본질은 견제와 감시에 있고 그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또 집행부 견제 측면에서는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의정활동 수요에 대응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실력 있는 의회가 되겠다. 무엇보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청렴은 기본 덕목이다. 부정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윤리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호남이 자칫 외딴섬이 될 수 있는 정치지형이 형성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해 미래 산업을 키우고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강기정 시장님과 집행부, 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또 국회의원들까지 지역 정치·행정에서 광주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큰 그림을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해달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할이 커지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기이다. 또한 정치 환경의 변화로 민주당 지방정부·의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다. 저를 비롯한 23명의 광주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 동반자'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뛰겠다. 광주의 여러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