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진로에 대해 묻다

전남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그 해답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13일 전남도교육청 주최로 열린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현장에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제7기 전남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첫 질문은 가볍게 시작했다. "탄핵처럼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냐"고 묻자, 문 전 재판관은 달력에 퇴임일을 기준으로 'D-1, D-2'로 하루하루 표시하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힘든 날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루에 10번쯤 되뇌이면 1분이 금방 지나간다"며 간단하지만 실천적인 스트레스 해소법을 공유했다. 테니스와 강연도 그에겐 중요한 해소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지도자라면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야"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문 전 재판관의 말은 토크콘서트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였다. 그는 "지도자는 국민을 이끄는 존재이기 전에, 설득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갈등과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이며 "그 틀을 벗어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소심한줄 알았는데, 관종이라더라"
▲문 전 재판관은 "공부는 꽤 잘했지만 교복이 낡아서 반장 같은 역할은 하지 않았다"며 학창 시절의 소심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특히 중학교 소풍날, 노래를 부르다 도중에 그만두었던 경험을 전하며 "부끄러움이 많았고, 내성적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외향적이라고 한다"면서 "성격, 개인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 환경에 지배되거나 또 가려졌을 수 있다. 그래서 청년 때는 자신의 가능성을 일찍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자식 진로, '하지 마라'는 말부터 삼가야"

▲한 학부모가 "자녀 진로를 어떻게 돕는 게 좋을까" 묻자 문 전 재판관은 "일단 '하지 마라'는 말부터 하지 말라"고 답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도 책임지게 하는 게 교육"이라며 "부모는 자기 세대 기준으로 말하지만, 자식이 살아갈 세상은 다르다.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자식을 믿고,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사투리는 감춰도 무식은 못 감춘다"
▲"책을 얼마나 읽냐"는 질문에 문 전 재판관은 "언제 책을 안읽느냐고 물어야 한다"고 말해 회중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친구들이 도스토옙스키를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아무것도 몰라 당황한 경험담도 전했다. 그는 "그때 입을 다물면 사투리는 감출 수 있어도. 무식은 감출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이후 2천 권 넘게 책을 읽었다"며 "소신이 없던 나에게 책이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시절,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 독서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야"
▲문 전 재판관은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독서와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서관을 짓자고 예산을 세우는 정치 그룹과, 짓고도 예산 핑계로 운영을 방해하는 그룹이 있더라"며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길 바란다. 그 생각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교생에게는 '죄와 벌'을 추천"
▲최근 로스쿨 학생들에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추천한 문 전 재판관. 그는 "고등학생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읽었으면 하는 책은 '죄와 벌'이다"고 꼽았다. '죄와 벌'은 벌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다"며 "법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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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 참고서 베껴 출제 논란 속···최근 3년간 재시험 급증 광주시교육청 전경.광주지역 국립 고등학교에서 정교사가 시중 참고서 문제를 기말고사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이 밝혀지며 교육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재시험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공교육 내 시험의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1학기 수학 기말고사에서 전체 22개 문항 중 12개 문항이 시판 참고서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학교는 1학년 227명을 대상으로 17일 35분간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시험은 세 명의 수학교사가 공동 출제했으며, 이 중 한 명이 출제한 14개 문항 가운데 12개가 문제집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지침상 시중 참고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 검토를 거친 시험에서 이런 오류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교육 현장의 평가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학생들이 수학 문제 판독 앱을 통해 이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작 출제자인 교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시험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오류가 발견됐다. 이는 단순한 출제 실수를 넘어, 출제 윤리와 검토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례로 평가된다.무엇보다 이 같은 시험 오류와 그로 인한 재시험이 반복되는 현실은 비단 이번 한 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광주지역 고등학교에서 출제 오류 등으로 인한 재시험 건수는 ▲2022년 164건 ▲2023년 197건 ▲2024년에는 무려 23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학기만 해도 136건의 재시험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재시험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시험 일정 변경, 학습 계획 혼선, 성적 재산정 등 학습권 침해는 물론, 성적에 민감한 고등학생들에게는 내신 등급 변화로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학부모와 학생들은 "정확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시험에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시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 중이다. 동시에 광주 지역 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 출제 절차와 문항 검토 방식에 대한 긴급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은 "문제가 있는 전체 시험을 재시험하는 방식은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며 "오류 문항에 한정한 재시험, 출제 시스템 개선 등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번 뒷북 대응에 머무르는 시스템보다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지난 2022년 광주국제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시중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 재시험이 실시된 사례와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정규 교사가 동일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복되는 출제 오류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 시험을 바라보는 교사 집단의 인식과 시스템 전반의 관리 허술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교사 대상 출제 윤리 교육 강화 및 기술적 지원 체계 마련 등 실질적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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