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플레이션' 현실화···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를

입력 2025.07.18. 13:44 이삼섭 기자
3부 대책은 있다 ①보도 그 후
역대급 폭염 등 날씨 변동 다반사
농·수산물 수급 차질 가격 널뛰기
식탁물가 급등…서민경제 압밥
생산·유통·소비 등 통합관리 필요

최근 극한호우와 역대급 폭염 등 기후 위기가 가속화 되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날씨 변동에 따라 농·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년 간 되풀이 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금(金) 수박·복숭아·상추·깻잎·고등어·우럭' 등 품목 별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이 같은 서민 경제 압박 요인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나 이상 기후가 농산물 수급과 식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박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농업경제학 박사)은 "생필품에 가까운 농산물들은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면서 "기후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해결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후 변화에 따른 나비효과는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국내 물가 상승분의 10% 가량이 고온 등 이상기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폭염 등의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산물가격은 0.4~0.5%p 오르는 걸로 나타났다. 기온이 1도 오르는 충격이 1년간 지속된다면 이후 농산물 가격은 2% 오르고, 전체 소비자물가 수준은 0.7% 상승하는 걸로 추산됐다.

피해 보상에 대한 우려도 크다. 농·수산물 등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다. 보험료를 국가에서 상당 부분 지원해주지만 여전히 비싼데다가 기후 문제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피해는 현실화 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기후 위기 피해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농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산불은 산림청, 물가 관리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산하 기관 등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에 나선다면 전체적인 방향성과 효율성 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과 유통, 소비 시스템 점검 등 기후 위기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통합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