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 선고받은 1980년대 당시 대학생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대 재학생이던 A씨는 지난 1981년 5월 광주 북구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소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국가의 구금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40년 동안 배상이 지연된 것을 고려해 배상액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