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자, A의원 벌금형과 징계 두고 비난
“입법 기능 무력화 압박” 명예훼손 혐의 고소
광주 북구 한 의원이 북구청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의 비난글을 올린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5일 북구의회 A의원으로부터 "게시판에 자신을 비난한 글을 올린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행정전산망 시스템인 '새올' 자유게시판 올라온 글이다.
'아니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는 292회 임시회에서 A의원이 북구 금고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A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북구 금고 지정 및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글 작성자는 "본인이 벌금형 받았으면서 무슨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는 건가"라며 "그렇게 반영을 잘하면 윤리심사자문회의 제명권고나 반영하지 그랬나"고 적었다.
A의원이 북구청 수의계약 체결에 특정업체를 도와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북구의회 윤리특위로부터 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A의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압박하는 행위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북구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북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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