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주·전남 교권 침해 200여 건…중학교 143건
학부모가 나서 "교권 보호 프로그램 필요" 요구

중학생이 교사를 밀쳐 부상을 입힌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교육 현장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물리적·언어적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는 등 교권 붕괴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폭력성이 짙은 학생을 일반 학급에 진학시켜 교육환경 붕괴를 야기했다며 교육 당국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한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교사를 밀쳐 넘어뜨리면서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는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던 중 발생했으며,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사고 직후 해당 학생이 쓰러진 교사를 향해 조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은 곧바로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10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학교 측도 즉각 학생과 교사를 분리 조치한 후 출석정치 조치를 내리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권붕괴의 징후는 뚜렸하다. 특히 중학교에서의 욕설·폭행의 정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학교급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중학교 90건, 고등학교 31건, 초등학교 26건, 특수학교 3건이었다. 전남은 중학교 53건, 고등학교 22건, 초등학교 15건, 유치원 1건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광주는 명예훼손 54건, 교육 활동 방해 46건, 상해와 폭행이 16건 등이다. 전남은 교육 활동 방해 32건, 모욕 명예훼손 15건, 상해 폭행 10건 등이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광주가 출석 정지 53건, 사회봉사 31건, 학교에서 봉사 29건, 전학 10건, 학급교체 5건 등이다, 전남은 출석 정지 28건, 전학 16건, 사회봉사 13건 등이다.
실제 지난 2023년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체육수업 동참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며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으며, 같은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의 얼굴 등을 5분간 폭행, 실신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사안이 지속되자 학부모들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해당 민원을 통해 “해당 학생이 과거 문제 행동 이력이 있었지만 별도의 보호 조치 없이 일반 학급에 배치됐다”며 “교육청이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학생은 평소에도 수업 방해와 폭언, 침 뱉기 등으로 학급 내 분위기를 해쳤으며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윽고 교사가 다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예견된다는 이유만으로 학기 초부터 특정 학생을 분리하거나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학생 인권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안은 교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부터 ‘위기교실 케어샘’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권 침해 및 수업 방해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며 “퇴직 교사, 상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생활지도와 심리·정서 지원을 병행하고, 분리 학생에 대해서도 상담과 학습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교장도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규칙 미준수나 지시 불이행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학교는 학생 분리와 출석정지, 학부모 호출 후 지도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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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장윤기' 스토킹 여성 놓친 분노에 애꿎은 여고생 살해
광주광산구 월계동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가 14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는 애초 자신을 스토킹 신고한 여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우발 범행이 아닌 계획범죄로 결론 내리고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14일 장윤기를 구속 송치했다. 장윤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한 달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된다.■성폭행 들통날까 살해 결심…30여시간 배회 끝 범행장윤기가 처음 범행을 결심한 건 지난 3일. 이날 새벽 장윤기는 자신과 함께 일하던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장윤기는 평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때부터도 장윤기는 A씨에게 살해 의도를 담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A씨는 출근을 이유로 가까스로 장윤기와 떨어졌지만, 장윤기는 자신의 성범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같은 날 오후 5시1분께 장윤기는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흉기 2점과 장갑 등을 구매했다. 흉기를 구매한 이후 과거 사용하던 공기계로 경찰 추적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이후 A씨 주거지 일대를 배회하며 A씨를 기다렸다. 하지만 A씨가 집 주변을 서성이던 장윤기를 발견하고 겁에 질려 곧바로 112에 스토킹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경찰이 출동하자 장윤기는 현장을 벗어났고, 휴대전화에 스토킹 신고 관련 경고 문자가 전송되자 위치 추적을 우려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하천에 버렸다.이후 장윤기는 흉기를 소지한 채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A씨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사촌언니 도움을 받아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이 사실을 몰랐던 장윤기는 무려 30여시간 동안 A씨를 찾아 배회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장윤기의 칼끝은 결국 전혀 다른 여성을 향했다.범행을 결심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일 오전 0시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장윤기는 홀로 귀가하던 고등학생 B(16)양을 발견한 뒤 차량으로 약 1㎞를 이동하며 15분가량 뒤쫓았다. 이후 차량을 갓길에 세운 장윤기는 B양을 앞질러 간 뒤 흉기를 휘둘렀다.“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 C(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이 달아나자 뒤쫓던 장윤기는 끝내 붙잡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범행 뒤 장윤기는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차량을 공터에 버렸다. 이어 배수로에 흉기를 버리고 무인세탁소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과거 지인의 방을 구하는 일을 돕다 알게 된 빈집에 숨어 머물렀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첨단지구 일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그러다 택배를 찾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장윤기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지 약 11시간 만이었다.■“죽으려 했다” 주장했지만…치밀한 계획범죄박창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광산경찰서 어룡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는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장갑 등을 사전에 구매하는 등 살인을 예비했고, 이후 B양을 살해하고 C군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박 과장은 “범행 장소는 평소 유동 인구가 적고 CCTV가 많지 않은 곳이었다”며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흉기 1점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죽으려 했다”, “자살 전 미련이 생길까 봐 휴대전화를 버렸다”, “피해자가 여성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찰은 번개탄 구매 외에 구체적인 자살 시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 준비와 증거 인멸 과정 등을 종합할 때 목적성과 계획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분석관 투입 결과 역시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상동기 범죄보다는 특정 목적 아래 이뤄진 강력범죄에 가깝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경찰은 장윤기의 A씨 대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앞서 이날 오전 7시50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장윤기는 현재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왜 범행했느냐”, “계획범죄 아니냐”, “왜 증거를 인멸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이와 함께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도 이날 오전 7시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공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광주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장윤기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5일이 지나 이날 공개됐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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