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눈을 찔러 장애를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특수중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57)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후 여수시 한 술집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50대 남성 B씨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다투던 도중 폭행 당하자, 깨진 맥주병으로 B씨의 왼쪽 눈을 향해 휘둘러 영구 장애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뒷목 등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머리 등지를 노려 때린 만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를 분석한 결과 추가 공격이 가능했음에도 멈췄고, 눈 부위가 생명 유지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가 막대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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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사고기 잔해서 발견된 유해 8점...희생자 6명 것으로 확인
12일 무안국제공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보관소에서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사고기 잔해 보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기 잔해 재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유해 8점이 모두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12일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무안국제공항 잔해 보관소에서 발견된 유해 8점은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모두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이번에 확인된 유해 8점은 총 6명의 희생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명의 희생자 유해는 3점이 함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유해들은 앞서 발견된 25cm 크기 뼛조각 1점과 달리 크기가 작아 정확한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사고기 잔해 보관 개선을 위한 6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작업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4명과 기체 전문가 2명,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 20명, 유가족 15명 등이 참여했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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