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인지 처벌인지를 묻는 재판…역사적 비극”

지역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 순천 방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활동가에 대해 항소심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대개혁 순천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4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 사무총장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이자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순사건 역사왜곡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석 사무총장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열렸다. 김 사무총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박인동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28일 우익 성향의 조사단이 순천을 방문하면서,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긴급히 기자들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기획조사단의 구성 성향과 그동안 사용해 온 ‘10·19 반란’, ‘공산’ 등의 용어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윤기 광주YMCA 총장은 “역사 왜곡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기획단에 유족들을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익활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다”며 “공익활동이 보호받아야 할 것인가, 처벌받아야 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다.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와 제1기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잘못을 알리고 맞섰던 정당한 시민행동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28일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순천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 오전 11시 순천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 과정에서 유족과 범대위는 ‘평화적’으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총장은 기획단이 탑승한 버스를 향해 “유족들을 만나고 가라”며 뛰어가다 우발적으로 경찰관과 부딪힌 것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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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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