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가 우수 사법경찰관을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22일 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년도 사법경찰 평가에는 173명의 회원이 참여, 총 1천522건(853명)의 평가가 접수됐다.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횟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법경찰관 중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인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했다. 하위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다. 또 일정 횟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찰관서 중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관내로 나눠 각 1곳씩 우수경찰관서와 하위경찰관서를 선정했다.

우수사법경찰관으로 선정된 경찰관은 ▲전남경찰청 김세훈 수사관 ▲광주동부경찰서 강항 수사관 ▲광주서부경찰서 김영광 수사관 ▲광주서부경찰서 김후순 수사관 ▲광주서부경찰서 엄태인 수사관 ▲광주서부경찰서 이다영 수사관 ▲광주북부경찰서 고석룡 수사관 ▲광주광산경찰서 김성은 수사관 ▲광주광산경찰서 박병용 수사관 ▲광주광산경찰서 이용남 수사관 등 10명이다.

우수 사법경찰관들은 평균 95.2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영역의 점수가 특히 높았다.

우수경찰관서는 광주광산경찰서와 무안경찰서가, 하위경찰관서는 광주동부경찰서와 곡성경찰서가 선정됐다.

우수경찰관서로 선정된 2곳은 평균 83.2점과 88.8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하위경찰관서 2곳은 77.1점과 74.5점을 받아 전체 경찰관서 평균 80.0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령 및 공정 관련 의견에서는 수사과정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고 감사실에서 해당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동일 수사관이 기피신청 사실을 무시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서 사건을 반복 송치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가 있었다.

친절 및 적법절차 준수 관련 의견에서는 조사 일정과 관련 하루 전 출석을 통보하거나 예정된 조사일에 출석했음에도 수사관의 휴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절차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직무능력 관련 의견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고발 전제사실이 부정됐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피의자 소환조사를 강행하지 않았으며, 조사 이후 불송치 결정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7개월을 소요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전체 평가 대상 사법경찰관 평균 점수가 매년 꾸준히 상향되고 있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의 편향적 태도, 인격적 편견이 드러난 언행, 고압적 분위기 조성, 고지의무 미준수, 객관적 증거 수집 소홀, 사건처리 지연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시행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진행될수록 하겠다"면서 "부정적 평가 사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79차 정기총회에서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선정된 사법경찰관 3명을 초청,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와 부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나머지 7명은 별도로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사법경찰 평가는 광주와 서울 등 2곳에서만 진행 중에 있다. 사법경찰 평가 제도는 올해부터 전국적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