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4명 중 2명이 사망한 가운데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에 한파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소방당국은 대형크레인 2대 등 장비 17대와 구조대원 206명과 구조견,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을 투입해 매몰된 근로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9시 기준 2명이 사망했으며 매몰된 나머지 2명의 위치를 수색하고 있다.
다만 이날 밤부터 한파주의보가 예보되면서 추위로 콘크리트가 빠르게 굳어가면 근로자들의 위치 파악 및 구조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광주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 광주시와 전남 10개 시군(나주·담양·장성·화순·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에 한파주의보를 예보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인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거나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갈 때 내려진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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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특검, '내란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특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내란특검팀은 이날 재판 12시간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또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창청장에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을,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에 징역 12년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징역 10년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며 이 사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배보윤 변호사는 "야당 대표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고 고법에서 추후 지정으로 재판을 정지했다"며 "헌법 84조 규정을 확장 해석해 대통령 직무 진행을 확장 해석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를 권한을 행사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재직 중 한 행위인데 그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또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 부정선거 의혹, 비상계엄 정당성과 실질적 피해가 없는 메시지성 계엄 등을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변호인단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일정이 늦춰졌다. 이날 오후 5시40분까지 서증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조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증거조사도 각각 1시간가량 진행, 결심 공판을 13일로 연기했다.한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번째 사례가 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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