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7·여)가 2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당시 23세)는 지난 2000년 3월7일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양주 2잔에 타서 건네는 식으로 아버지(당시 52세)에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50분께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김씨를 범인으로 추정했다. 살인 동기는 아버지의 성적 학대와 '막대한 보험금'이었다.

김씨는 친척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갔고 경찰에게 "제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자신이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시간이 흘러 법원은 지난 2015년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를 주장하는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의 변호는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범인은 김 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는 약물 복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든 보험은 2년이 지나야 문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위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성적학대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피해자 살해를 자백했다. 국과수와 법의학 전문가의 부검 감정결과도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일치한다"며 "사망원인이 나오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는 살인을 저지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백하기 전 동생으로부터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들었다"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조사 단계에서 허위 자백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정하고 그에 짜맞추는 증거를 수집했다. 재심 1심에서 증거가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라며 "피고인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로 자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 연락을 하던 도중이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일본으로 유학까지 예정돼 있었던 상황"이라며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죽이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검사의 항소로 지금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1심에서는 정신적 문제로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치료를 받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편견 없는 공정한 재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6일에 김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