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계도·단속 병행…만전 기해야”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경찰청의 시도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 4년간 2천356건(1억942만원)을 부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08건(2천450만원), 2022년 520건(2천443만원), 2023년 478건(2천270만원), 2024년 850건(3천779만원)이다.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392건(1천764만원)을 부과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매년 경범죄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
2021년 488건(2천429만원), 2022년 534건(2천698만원), 2023년 608건(2천972만원)을 기록, 지난해는 1천26건(4천984만원)으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4년간 총 2천656건(1억3천83만원)이 적발됐다. 올해도 6월 기준 493건(2천478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범죄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 무임승차·무전취식, 노상방뇨 등, 음주소란 등, 광고물 무단 부착, 불안감 조성, 인근 소란 등 다양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청이 2021년 9천85건에서 2024년 2만 6천230건으로 3년 만에 1만 7천145건(1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산청(2천590건→1만 513건, 306%↑)과 경기남부청(6천758건→1만 4천93건, 109%↑)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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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 16일 합동 감식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공공도서관 건립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공사구조물이 붕괴돼 작업자 4명이 매몰되자 광주소방이 매몰자를 찾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가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들과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 참사 현장을 합동 감식한다.이번 합동 감식은 사고 원인과 구조적 결함 여부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규멍하기 위한 것으로, 관제기관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앞서 수사본부는 공사 관련 6개 업체(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했다.광주고용노동청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찾아 서류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노동청도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무지보 공법을 적용한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참사는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매몰됐으며, 마지막 실종자가 이날 오전 11시21분께 사망한채 발견됐다.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공사(총사업비 516억원)는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고 구일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시공을 맡았다. 옛 상무 소각장 약 1만1천28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건립하는 이 공사는 2022년 9월 착공했으며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73%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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