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채 우리나라 수역에서 어획량을 축소·부실기재한 중국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61㎞ 해상에서 실제 잡은 어획량을 속여 일지상에 축소 기재하고 잡은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148t급 중국어선 A호(유망·승선원 10명) 등 5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0일 가거도 북서방 85㎞ 해상에서 유망어구 4틀(길이 약 11㎞)을 투망한 후 11일 고등어 등 잡어 512㎏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5㎏을 포획했다고 기재하고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함께 단속된 149t급 중국어선 B호(유망·승선원10명)는 어창용적을 변경할 때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어창용적을 임의로 변경하고 신고 없이 조업,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총 26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1천670㎏을 포획했다.
해경은 이 밖에도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추가로 나포하는 등 이날 총 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적발한 A호 등 5척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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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시책에도 줄지 않는 음주운전...전남청 어떡해 전남경찰청 현직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또 적발됐다. 전남청은 비위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근절을 다짐하며 예방 시책을 세우고 있지만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12일 전남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구례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A 경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조사결과 A 경감은 음주단속 부서 책임자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또 경찰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발령한 일반경보 기간(5월12일~6월3일)이 끝난 첫 주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전남청은 A 경감을 직위해제 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전남청 경찰들의 음주운전은 최근 몇 년 동안 빈번하게 발생하며 지탄의 대상이 됐다.앞서 지난 4월에는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에서 전남청 기동대 B 순경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으며, 그에 앞선 3월에는 신안경찰서 C 경감이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 시설물을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붙잡혔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예방 시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시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달 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남경찰 N행시 공모전'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모전은 '퇴근길', '술마신날', '대리운전' 등 총 세 가지 제시어 중 하나를 선택해 댓글로 남기는 방식이었다. 최우수상 한 명을 비롯해 총 15명의 수상자에게는 어깨 마사지기 등이 제공됐다.전남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자정 능력을 스스로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공모전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또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아울러 모상묘 전남청장과 각 일선서 관서장이 부서별로 면담을 진행하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일상 속 홍보 차원으로 경찰서 화장실 등에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말자'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스티커도 붙이고 있다.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예방 시책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비롯한 전남청의 비위 행위는 2023년 22건에서 2024년 28건으로 27.3% 증가했다.이에 대해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책은 평상시 교육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음주운전을 비롯해 비위 행위 예방을 위한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지적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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