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심을 품은 식당이 '위생 불량하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8일 전남 영광군 소재 한 식당에 대한 허위 위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택배로 받은 음식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위생 점검을 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가게에서 음식을 구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 씨가 자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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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업체에 입찰가액 알려준 현산 간부 집유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버스기사 등 8명이 다쳤다. 뉴시스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공사 수주 업체에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부장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산 도시 정비사업 담당 간부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 공사 수주 업체 ㈜한솔기업 대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현산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4구역 철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B씨에게 현산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 입찰가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입찰 경쟁사였던 다원이앤씨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문제를 제기하자 철거 공사를 재개발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 재하도급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참사를 발생시켰다.재판부는 "A씨는 한솔기업 측에 철거 공사 금액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입찰 방해 행위를 했다"며 "현산 측은 A씨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지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인근 정류장을 지나던 운림54번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버스기사 등 8명이 다쳤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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