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경찰 위법수사 인정돼 재심…선고 결과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여)씨의 재심 재판 선고 기일이 오는 12월18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전날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일삼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부친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당초 범행을 인정했다가 현장검증 직전부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 "고모부가 허위 진술과 자백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경찰의 위법 수사(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 수사)가 인정돼 재심이 결정됐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이유로 공판 절차가 미뤄져 왔다.
김씨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김씨는 본인의 인권과 적법 절차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인받고자 재심에까지 이르렀다. 양주에 수면제를 탔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고 나중에 스스로 번복한 자백과 관련자 진술뿐이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다르게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과 진술은 24년이 지나 드러난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재판부가 다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꼼꼼하게 살펴 주길 바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 불출석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12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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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2심 전부 무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63)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다.송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 됐다.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2020년 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천30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인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혐의, 기업인 7명 중 1명으로부터 받은 총 3억500만원 중 4천만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제기됐다.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돈봉투 살포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대법원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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