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특정 업체에 농업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뒤 정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전남도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종만 전 영광군수와 영광군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 특정 업체에 보조금 37억원을 지급한 뒤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영광군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실은 전남도가 지난 5월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군이 2021년산 매입 벼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액 70%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한 업체에 37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 및 농업발전기금 설치 목적을 훼손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정산 검사를 시정조치할 것을 군에 요구했다.

전남경찰청은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