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 대출을 해준 채무자에게 협박을 일삼아 끝내 죽음으로까지 내몬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대부업·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지인 B씨 등 9명에게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높은 금리로 6억1천500만원 가량을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를 비롯한 채무자 6명에게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전화·문자메시지로 협박을 일삼아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B씨가 빌린 돈 6천만여원에 이자까지 더해 원리금 총 9천만원을 갚았는데도, 전화를 걸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등의 거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충을 토로하던 B씨는 지난 1월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장은 "무등록 대부업 기간이 길고 규모 역시 적지 않고 채무 독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B씨의 사망에는 A씨의 범행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똥 안 치워?" 무안서 이웃주민 각목으로 때린 전직 경찰 입건 무안에서 이웃주민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전직 경찰이 입건됐다.무안경찰서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전직 경찰 6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무안군 삼향읍 자신의 집 앞에서 이웃주민 40대 여성 B씨를 각목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조사결과 A씨는 과거부터 B씨가 키우는 반려견의 배설물 때문에 집 앞이 더러워지자 B씨와 갈등을 겪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반려견 산책을 시키면서 배설물은 매번 치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 · 심야 완도 광어양식장서 불...수억 재산피해
- · '선거법 위반·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징역 1년6월 구형
- · 금호타이어 감전사 책임자 6명 입건···무등록 불법 하청까지
- · 전남대 앞 도로서 싱크홀 발생··· 주변 통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