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피의자가 현행법 위반 행위를 알고도 귀국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콩에서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29일 기준 약 220억원의 해외계좌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조정법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했다.
국세청은 2022년 5월 A씨의 계좌를 조사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6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재판의 쟁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였다.
A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년 4월22일 홍콩으로 출국해 머무르다, 공소시효 기간 5년이 2022년 7월28일 귀국했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A씨는 홍콩에서 가족과 거주하고 있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12억500만원으로 감액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을 무렵 위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중간에 이 사건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곧바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달리 피고인이 곧바로 국내로 들어오지 아니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에 관한 자료 내지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해 이 사건 위반 행위에 의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소시효인 5년이 도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기소 지난 4·10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를 받는 안 의원 사촌동생 A씨는 구속 기소하고,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안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사촌동생 A씨 등 10명과 공모해 민주당 후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의원은 지난해 12월~올해 3월 A씨와 공모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천554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9월~올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구·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31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안 의원은 지난달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후 자신의 SNS에 "평생 공직에 몸담아 왔고 선거법 준수를 제1원칙으로 삼았다. 제가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가 설립한 경제연구소 운영 경비를 제삼자가 대신 지출한 것을 두고 마치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했다. 운영 경비는 제가 제삼자의 계좌로 매달 입금해 제삼자에게 처리하도록 했다. 저는 이 난관을 의연하게 대처하고 진실을 밝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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