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를 주도해 경찰들을 다치게 한 50대 건설노조 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전기지부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사측 연합단체와 교섭을 벌이던 중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한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 집회를 개최, 노조원 700여명을 본사 건물 안으로 강제 진입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부장인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한전 본사 진입을 시도해 이를 막아선 경찰들을 다치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서 경찰들을 향해 전진하도록 지시하고 폭행을 교사한 A씨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광주 금당산서 50대 북구청 계약직 근로자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산에서 50대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께 서구 풍암동 금당산에서 북구청 산림과 소속 계약직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부친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조상의 묘 옆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발견 당시 A씨의 시신에는 폭행이나 목을 조른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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