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대 이웃 여성을 성추행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4시 25분께 전남 한 마을에서 90대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성적인 발언과 함께 손목을 잡아 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에도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A씨가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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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 유튜버 등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다가 단독사고를 유발, 운전자를 사망케 한 유튜버와 구독자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공동감금) 혐의로 유튜버 A씨와 구독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검거하는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진행한 혐의다.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격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며 구독자들을 끌어모아 후원금을 얻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들을 동원해 여러대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추격하거나 애워싸는 등 방법으로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음주운전과 무관한 운전자들을 이유 없이 추격하는 등 위협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22일에는 도주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던 중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해당 운전자가 숨지는 단독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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