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유통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타이어 판매 업체 운영자 A씨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25일 사이 지인 B씨에게 18차례에 걸쳐 16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산에서 컨테이너를 사용, 타이어 수입을 하는 업자가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유통망을 이용, 타이어를 도매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자금 회수가 빨리 된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5~10%가량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도박비나 가상 자산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A씨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줄줄 새는 혈세' 37억원 퍼주고 엉터리 예산 집행·정산 영광군 수사 전남 영광군이 특정 업체에 농업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뒤 정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전남도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강종만 전 영광군수와 영광군 공무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12월 특정 업체에 보조금 37억원을 지급한 뒤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영광군의 보조금 부적정 집행 사실은 전남도가 지난 5월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군이 2021년산 매입 벼 쌀값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액 70%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한 업체에 37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정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 및 농업발전기금 설치 목적을 훼손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와 함께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정산 검사를 시정조치할 것을 군에 요구했다.전남경찰청은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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