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포스코) 하청노동자 권익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체포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도로 한복판에 철제 망루를 불법으로 세우고 소방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 등으로 보아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불법 점유해 7m 높이 망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공농성 추락 사고에 대비, 지면에 안전 깔개(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위원장과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 내 임금,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해당 망루를 설치,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신고된 내용에 어긋난 불법 집회를 주도했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망루까지 세워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망루 농성'과 관련된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31일 오전 망루 위에 올라서서 진압 경찰관에게 쇠막대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입건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신중히 검토한다.
김 사무처장은 체포·진압 과정에서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한편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1년 여 넘는 천막 농성에도 노사 간 해결 기미가 없자, 최근 집회에 가세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펼친 '망루 농성'을 이끈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을 체포·연행하는 과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있었다.
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뉴시스
- 전남 경운기 사망사고 주의보···매년 20건 이상 발생 경운기 전도 사고 농촌인구가 많은 전남지역에서 해마다 경운기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경운기 사고로 인해 숨진 사람은 지난 2020년 22명, 2021년 23명, 2022년 20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경운기 사고로 20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 그 수가 적지 않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12명이 사망해 하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또 최근 4년간 경운기 사고로 사망한 77명 중 74명(97.4%)이 단독사고로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자의 나이대를 살펴보면 80대 35명, 70대 28명, 60대 8명, 50대 2명, 40대 2명, 30대 1명 등 총 7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60대 이상의 운전자가 71명으로 약 93.4%를 차지해 고령 운전자의 사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전남은 총인구 185만9천98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45만1천63명(24.3%)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또 전남지역에 등록된 차량 124만5천843대 중 경운기가 8만4천142대(6.8%)로 전국 18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이처럼 고령, 농촌 인구가 많은 전남지역 특성상 경운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지난 3일 오후 12시35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오르막길에서 A(81)씨가 몰던 경운기가 왼쪽으로 넘어진 뒤 아래로 미끄러져 A씨와 아내 B(79)씨가 숨졌다.또 경운기 적재함에 탄 70~80대 마을 주민 여성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앞서 지난달 1일 담양과 같은달 2일 순천에서도 경운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이에 전남경찰청은 경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전남경찰은 경운기 적재함 후방에 반사지를 부착하고, 야간에도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형광 조끼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것을 물론 안전교육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고에 취약한 고령 운전자의 이웃과 가족이 경운기 등 차량 운전을 만류시키는 관심이 필요하고 각급 유관기관의 교육 및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최근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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