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한 금속노련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6.01. 17:21 이승찬 기자
[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은 31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높이 7m 망루를 설치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관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공 농성장 주변에서 경찰이 추락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2023.05.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제철소(포스코) 하청노동자 권익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체포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도로 한복판에 철제 망루를 불법으로 세우고 소방 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 등으로 보아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를 불법 점유해 7m 높이 망루를 세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공농성 추락 사고에 대비, 지면에 안전 깔개(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등에게 위협적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위원장과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 내 임금,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해당 망루를 설치,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신고된 내용에 어긋난 불법 집회를 주도했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망루까지 세워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망루 농성'과 관련된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31일 오전 망루 위에 올라서서 진압 경찰관에게 쇠막대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입건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신중히 검토한다.

김 사무처장은 체포·진압 과정에서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현재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에 나선다.

한편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1년 여 넘는 천막 농성에도 노사 간 해결 기미가 없자, 최근 집회에 가세했다. 지난달 29일부터 펼친 '망루 농성'을 이끈 김 위원장과 김 사무처장을 체포·연행하는 과정에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있었다.

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뉴시스

# 연관뉴스
슬퍼요
3
후속기사 원해요
1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