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를 강조해 주목된다. 이 정부 들어 처음이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이 강한의지를 드러내 이재명 정부에서 국토균형성장의 기틀을 다질 실질적 변화가 추진될지 관심을 모은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약속은 국가 균형발전의 근간이며, 국가경쟁력을 다지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실질적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예산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조금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방 자율재정 예산은 3조8천억 원에서 10조6천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 단순히 예산 확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도권 일극'은 행정 집중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불균형을 낳는 구조적 문제다. 여전히 재정 권한의 실질은 중앙에 집중돼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구조적 종속 상태다. 여기에 서울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절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의 관련 제도 정비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방소비세는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비수도권 광역시는 재정 형평화 명분 아래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정부'라는 개념은 분권의 핵심이다. 중앙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통치 단위로 지방을 재정의해야 한다. '무늬만 자치'에서 벗어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이 성장해야 국가가 지속가능하다는 인식이 정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불러온 인구 불균형, 산업 편중, 지역 공동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다.

국토균형발전, 진정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을 환영한다. 핵심은 대통령의 약속, 다짐이나 강조,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일은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