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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엔 침묵하고 뜬금없는 정의 타령···가당찮다

입력 2025.11.11. 17:41 조덕진 기자

검사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벌떼처럼 야단이다. 지귀연 판사가 법기술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이후 심우정이 '관례'에 반해 항소를 포기했을 때, 또 심우정이 구속 단위를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고 전국에 '공문'을 보내는 촌극을 벌일 때 일언반구도 없던 집단이다. 그 뿐인가. 김건희 황제 수사,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김건희의 샤넬가방 수수 무혐의 등에 숨조차 죽이며 침묵하던 자들이다. 이제 와서 정의의 사도인 양, 조직적으로 반기를 드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1980년 전두환이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이들을 겁박할 때,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가장 앞장섰던 집단이다. 공안검사라는 완장 펄럭이며 국민 위에 행세하던 게 엊그제다. 언감생심 정의니 규명이니, 가당찮다. 누구를 위한 정의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검찰은 자칭, '법의 최후 보루'라 한다. 대한민국의 슬픈 근현대사에서 검찰이 독재자나 내란 세력이 아닌 국민 편에 선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던가. 국민의 수호자가 되어, 법의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항명했던 적이 있기는 한가. 지금처럼.

그간 국민보다는 권력자, 특권과 기득권을 위해 법기술을 부려온 게 거의 사실이다. 무고한 국민을 향해 플루타르크 침대를 운영해온 자들이 외치는 '정의 타령'에 국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선택적 분노, 선택적 법치, 선택적 정의로 무엇을 논한단 말인가.

거창한 항명 전에 제 얼굴부터 들여다보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반성문부터 내놓는 게 순서다.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최소한의 염치라도 챙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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