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해안가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께 여수시 무슬목 해안가에서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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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진' 욕심에 애꿎은 시민 잡은 수사팀
광주경찰청 산하 모 일선경찰서 통합수사 A팀이 올해 1분기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수사팀'으로 선정됐다.
광주경찰청 산하 일선경찰서 수사관들이 특진을 노리고 허위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특히 특진 점수 사냥을 위해 범죄 인지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서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시민들을 무더기로 피의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이 같은 허위 실적 부풀리기는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횡횡한 것으로 경찰청의 실적 평가 방식이 동네 구멍가게 장부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1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모 경찰서 통합수사 A팀은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활동 평가에서 1·2·3분기 모두 '최우수 수사팀'으로 선정됐다.'최우수 수사팀'은 국수본이 전국 1천300여개 통합수사팀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건수와 입건자 수 등 주요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위 10개 팀을 선정하는 방식이다.국수본은 지난 2023년 수사 품질 향상을 위해 '팀장 중심 수사체계'를 도입하면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경위→경감을 적용했던 특진을 경감→경정까지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팀원들도 함께 승진시키겠다고 발표했다.이 때문에 통합수사팀 간 실적 경쟁은 당연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문제의 A팀은 특진 기간인 올해 상반기 인사 직후인 3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반년 동안 428명을 입건해 8천560점을 획득해 광주청 1위를 차지했다. 휴일과 비번을 제외하면 A팀은 하루에 2.7명을 입건한 셈이다.2위를 기록한 광주의 또 다른 일선경찰서 통합수사 B팀은 같은 기간 168명을 입건해 3천360점을 그쳤다. 두 팀의 실적 차이는 무려 5천200점에 달한다.또 광주보다 인구와 치안 수요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서 1등을 차지한 통합수사 C팀 조차 같은 기간 181명을 검거해 3천620점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A팀은 전국에서도 상위권 10권 이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에서는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A팀과 같은 실적 부풀리기가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다.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A팀이 특진을 위해 범죄와 무관한 시민들까지 무분별하게 피의자로 인지한 뒤 불송치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쌓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수본은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 피의자 1인당 20점으로 산정하기에 허위 인지 피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실적 구조다. 한 마디로 애꿎은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승진 욕심을 채우려 했다는 말이다.광주경찰 한 수사관은 "범죄인지서가 작성되는 순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다. 죄없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불송치하면 전과기록도 안 남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주식·코인 투자나 노쇼 사기 등 국민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자 척결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수사관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앉아서 허위 실적으로 승진하려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통합수사팀 한 수사관도 "참고인으로 등재해도 될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까지 20점을 받기 위해 인지를 과도하게 한 것 같다. 명백한 피의자 불리기가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불송치 결정을 해도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아 해당 인물이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해당 팀의 전체 사건에 대한 수사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수본이 평가 점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불송치인데 각하는 2점이고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면 20점을 주니 전부 특진을 위해 점수만 얻겠다고 인지서를 쓰는 것 아니냐"며 "실적 평가 방식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돼 있는지 지휘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혹에 대해 A팀 팀장은 "관련이 없는 시민까지 무리하게 수사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도 부당하게 수사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수사 요구 등을 했을 텐데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A팀의 부서장인 수사과장도 "A팀이 타청으로 이송해야 할 사건까지 도맡으면서 다른 팀에 비해 인지를 많이 한 것은 맞다"며 "물론 특진을 염두에 두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독 그걸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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