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SOC·생활도시·공간복지' 등이 유행하고 있다. 모두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기왕의 생활SOC복합화사업을 되돌아보아 성과와 문제를 살펴보며, 외국의 생활도시 계획의 공통점을 정리하여 생활SOC사업의 업그레이드 방향을 찾고자 한다.

해답은 생활SOC사업이 시설복합화에 그치지 않고 '생활권'이라는 큰 틀에서 생활SOC를 생활거점에 배치하며, 보행·대중교통 등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생활도시를 목표로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은, 2019년4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원하며, 6개 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2020~2022년까지 3년 동안 총예산 규모 30조원의 사업이었다.

추진배경은 부처별 칸막이식 단일기능시설의 공급체계 문제, 부지확보 문제, 열악한 재정 등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13종의 공공시설에 대해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복합화시킨다면 비용 절감과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이다.

추진실적을 보면 2020~2022 3년간 총 530건을 선정하였다. 첫해 289건, 다음해 149건, 마지막해 92건이다.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3개 생활SOC시설을 망라하며, 사업추진 방식을 자율 편성 외에 공모로 선정한 시설을 확대시키며, 인센티브10%를 부여 13개 시설의 복합화를 꾀하고 공공시설의 적지·폐교 등을 활용케하여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인센티브를 연장하는 등으로 2022년까지 조기 착공을 유도하며 홈페이지에 우수사례 제시, 가이드라인 제시, 입지분석 도구 등의 지원, 민간 등의 참여 확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도 돋보인다.

하지만 미흡한 점도 몇 가지 있었다.

3년간의 단기간 계획이어서 확보된 부지에서만 사업을 추진 할 수밖에 없는 점, 생활SOC라 하면서 공공시설 중 13개 시설(국민체육센터·공공도서관·국공립어린이집·주민건강센터·다함께 돌봄센터·가족센터 등)에 한정한 점, 신설 위주의 계획이어서 기왕의 시설과의 통·폐합이나 전체 공공시설과의 관계를 갖지 못한 점, 운영을 강조하였지만 해당 시설만의 운영에 그친 점 등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시설을 계획하면서 생활권에 대한 고려가 적고, 시설 배치 및 위치에 대한 계획적인 배려가 적었다는 점이다.

사업 종료 후부터 현재까지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교육부·서울시 등 단위기관별로 제각각 폐청사나 공원, 혹은 폐교 등을 활용하여 '시설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복합화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이전의 생활SOC사업과 유사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적정위치가 아닌, 즉 생활거점이 아닌 곳에서의 폐청사 활용이나 시설복합화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 더욱이 보행교통이나 대중교통과 연계되지 않은 곳이라면 오히려 이용에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생활도시 계획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생활도시로는 '15분 도시', '20분 도시', '20분 빌리지' 등이 있다.

'15분 도시'는 2020년에 프랑스 파리의 이달고(Anne Hidalgo)시장 선거공약으로 태동된 계획개념으로서, 각 거주지구별로 일상생활을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가능케 하는 도시이다. 즉, 거주자는 의료·쇼핑·문화·스포츠·교육·직장·돌봄기능을 15분 안에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토록 한다.

'20분 도시'는 호주의 플랜 멜버른(2017~2050)에 적용된 계획개념이다.

각 거주지구 생활거점에 쇼핑·학교·공원·의료·직장·커뮤니티시설·오락·스포츠시설을 배치하고, 자택에서 도보나 자전거, 공공교통기관으로 2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20분 빌리지'는 미국 오레곤주 포트랜드시에서 적용된 계획개념이다. 포틀랜드도시계획(2009~2030)에서 다룬 보행, 자전거,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하여 20분 이내에 모든 생활기능에 접근 가능토록 하는 계획이다.

목표 연도에 주민의 90%가 20분 내 식료품점·공원·커뮤니티센터·초등학교·직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거점 배치를 목표로 한다.

이렇듯 생활도시의 키워드는 생활기능시설의 거점 배치, 15~20분 이내 보행·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거주지와의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기왕의 생활SOC사업이 생활도시의 첫 단계라는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나 장래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또한 폐교 등을 활용한 시설복합화를 꾀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보완하는 도시계획에서의 용도지역 재편, 남아도는 공공시설의 총량 감축과 공공시설의 거점에의 재배치, 대중교통 및 보행교통과의 연계 강화, 거점 및 주변에의 거주지 밀도 상향, 걷기좋은 보행권 도시 등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활도시를 지향하는 생활SOC복합화사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