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광주광역시 생활권계획과 주변 지방소멸 억제 대안

@조순철 동신대학교 명예교수 입력 2024.05.09. 17:54
동신대학교 명예교수 조순철

최근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천601만여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의 인구 집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학생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상황의 고착화되고 있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 문제는 단순히 인구수의 감소를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광주광역시 주변의 시·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가능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억제할 방안 강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수도권의 인구분산정책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혁신도시 조성, 기업 이전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지방도시에의 주택 공급정책과 지방 도시 개발, 지역 특화 발전 전략 등이 있으며, 또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은 시대의 요구와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즉 1970년대: 초기 계획과 규제 도입, 1980-1990년대: 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2000년대: 혁신도시 계획과 균형발전,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정책 및 개선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 인구소멸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하나의 도시와 주변 지역을 기초수요를 기반한 생활권 연계의 방안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지역 인구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인구소멸현상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몇 시군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소멸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 많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전남의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22개 시군 중 18시군으로, 그 중 소멸고위험(인구소멸지수: 0.2-0.5미만) 지역은 11개 시·군이다. 전라남도 및 각 지방 정부는 인구소멸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는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정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의 인구 소멸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회적 도전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정부,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점차 소멸지수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은 비교적 소멸위험이 덜한 위험진입지역(소멸지구 0.2-0.5)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은 광주시의 각종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작년 말 국토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는 광주광역시 생활권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생활권은 주민 생활의 권역이 되는 지역 단위들을 일컫는 말이다. 생활권의 개념에는 통학, 통근 인구뿐만 아니라 쇼핑(생필품 위주), 오락시설, 학군, 심리적 거리감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생활권도 여러 계층이 있어서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광역생활권)으로 구분된다. 이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광주시를 4개 대생활권, 16개 중생활권으로 조정하며, 각 생활권별 특화목표를 설정하였다. 생활권 연계방안으로는 ①도보와 자전거 및 대중교통으로 10분 이내에 도시 필수 기능을 수행, ②생활권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 ③생활권별 생활서비스시설 배분 등 시민생활 밀착성이 강화된 유의미한 계획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광주광역시 주변 시·군을 고려한 생활권 연계방안이 추가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점이다.

기초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활권계획은 도시와 농촌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주변 시·군들도 역시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유출을 억제하면서 생활서비스 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군들의 '정주(定住)'에 도움을 주어 인구유출 억제 방안의 하나로 '광역생활권'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 ①광주시에서 주변 농촌 지역까지의 대중교통 노선 개선, ②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개선, ③광주 근교의 농촌 지역에 관광 인프라 구축, ④농촌과 도시의 문화 교류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추후 '광주광역시 생활권계획'이 실제 수립된다면, 주변의 시·군관계자가 포함된 계획팀이 지방소멸을 억제할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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