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칼럼] 공공시설이 남아돈다

@박종철 목포대 도시및지역개발학과 명예교수 입력 2024.02.01. 18:02

총량축소 등을 목표로 하는 시·군 차원의 공공시설 유지관리계획, 재편계획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은 자신의 치적이나 능력을 SOC 국비 예산확보로 보여주길 원한다. 예타 없는 예산확보를 자랑하기도 한다. 과연 치적이나 능력으로 삼을만 한 것인가. 한마디로 유지관리대책 없는 SOC 국비 예산확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SOC 수명이 다할 때 까지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시설 과잉과 종합적인 유지관리계획 부재 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광주·전남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3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 노후화 문제, 공공시설 투자 재정악화 문제, 공공시설 서비스불균형 문제이다. 혹시나 공공시설이 남아 도는데도 기왕의 시설을 방치하면서까지 신규로 SOC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통계청 도시계획현황에 의하면 공공시설은 늘어가고 있다. 국가 총인구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22년의 공공시설 수 및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0.47%, 0.87%늘어났다. 심지어 행안부장관이 2021년 고시하여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시·군조차도 공공시설을 늘리고 있을 정도이다. 국가 SOC예산도 26.5조원에서 28조원으로 늘어났다. 5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교통관련시설, 공공청사·문화·체육 건축물이 대폭늘어났다.

공공시설은 국토법에서 규정하는 7종 52개 시설을 말한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외에도 문화·체육·보육 등의 공공건축물이 포함된다. 생활SOC계획에서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함께 문화, 체육 등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공공시설은 수명이 있다. 대략 건축물은 60년(30년마다 대수선 전제), 도로 15년, 교량 60년, 상수도 40년, 하수도 50년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로 연도별 시설수명을 고려하여 갱신 소요액과, 최근 5년간 실제투자액을 비교하여, 시·군 재정상황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하여 실태파악과 분포도 작성도 중요하다.

인구감소 정점에서 13년, 고령화추세에서 20년 이상 앞선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2014년부터 앞서의 3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계획의 명칭은 인프라장수명기본계획이며 지방자치법이 근거법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0년 이상 목표의 공공시설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그 내용은 신규시설 억제 및 총량감축, 갱신·통폐합·복합화·장수명화, 민간활용, 연상면적 등의 수치목표화, 내진설계 등 안전강화, 유니버셜디자인화, 시설유형별 관리방안, 주민과의 정보공유, 정주자립권형성과 연계, 지방재정조치 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을 2017년말까지 1878개 지방자치단체 중 1877개가 수립하였다. 총무성(우리의 행안부에 해당)이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국가계획은 기반시설관리계획(2021-2025)이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2020)에 근거한 5년목표연도의 계획이다. 17개 광역시가 202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향후 15개 시설에만 30년간 유지관리비용이 1천조원 소요된다고 한다. 이들 계획이 안고있는 문제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성능개선만을 목표로 하는 점, 공공시설 중 도로, 철도 등 15개 기반시설에 한정한 점, 시·군 계획수립사례가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국토부가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계획수립 범위를 늘려 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건축물을 포함시키며, 계획기간을 10년이상으로 연장하며, 여기에 전수 실태파악, 재정상황조사, 수치목표제시, 정보공개 등이다. 무엇보다 시·군차원의 공공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량감축 등을 목표로 하는 유지관리계획, 재편계획'이 필요하다.?박종철 목포대 도시및지역개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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