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곳곳에서 파손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하기에는 민원 접수 절차가 복잡해 관리 부실과 이용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광주특별시 점자블록 파손 민원의 상당수가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광주특별시 5개 구에 총면적 1만4천356㎡, 총길이 43㎞의 점자블록이 설치됐다.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30㎝×30㎝ 규격의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구분된다. 점형블록은 방향 전환이나 횡단보도 등의 위치를 알리는 데 활용되며,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각 자치구는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를 비롯해 전화·방문 등을 통해 점자블록 파손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민원은 신문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특별시 5개 구 점자블록 파손 신고 건수는 ▲동구 130건 ▲서구 12건 ▲남구 12건 ▲북구 48건 ▲광산구 47건으로 총 2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건수는 246건이며, 3건만 전화를 통해 파손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민원 신청을 위해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신청인 기본정보와 민원 발생지역, 민원 제목, 민원 내용 등을 입력해야 한다. 안전신문고 역시 기본적인 신고 절차에 더해 파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로 꼽힌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하루 빨리 제도 개선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