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압도적인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켜 세계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앞으로 1년’을 국운이 걸린 골든타임으로 제시하며 범정부적 총력전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부지 확보부터 인프라,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르는 전방위적 정책 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5년 공기를 기적적으로 단 22개월 만에 일궈낸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 사례를 거론하며 전격전을 선언했다. 우선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능을 타 기지로 임시 배치해 공항 이전 전이라도 반도체 공장(팹)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전선로도 2028년 말로 1년 단축하고, 용수도 2030년까지 확보한다. 또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 단축에 나서고, 범정부 지원 체계 및 청와대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10년간 1조 원의 투자와 5조 원 규모의 상생 무역 금융도 지원한다.

관행이라는 판을 뒤엎고 초격차 전쟁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이번 결단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뒤틀린 국가 산업 지도를 비수도권으로 재편할 근본적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절체절명의 기회로도 주목된다. 호남에 첨단 반도체 거점과 충청·영남권의 대규모 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 국토 균형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된다.

승패를 가를 마지막 분기점은 이 과감한 구상이 얼마나 정밀하고 흔들림 없는 ‘집행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렸다. 정치적 선언과 비전만으로는 화석화된 관료주의와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내기 어렵다. 인허가 특례와 환경영향평가 단축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진영 논리를 깨고 초당적 입법 지원으로 1년의 골든타임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

전격전의 성패는 압도적인 초반 기선 제압을 넘어, 이를 끝까지 견인할 정교한 후속 기획과 입법·행정의 유기적 결속, ‘정부 역량·의지’에 달려 있다. 단 1개월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전력·용수 망의 완결성, 여기에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치워내는 국회와 정부, 기업의 삼위일체가 이뤄질 때 비로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초격차 영토를 넓히는 불패의 전초기지로 거듭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와 추진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