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행정 로드맵 서둘러야, 소모적 논쟁 전릭 안돼

@무등일보 입력 2026.08.10. 18: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한 대담한 결단이다. 이를 떠받치는 핵심축인 행정 체계를 어떻게 다시 짜느냐가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동구 등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시 승격 추진에 나섰고, 특별시의회는 인접 시·군 통합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자칫 소모적인 우선순위 논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5개 구의 시 승격(재정 특례 확보)과 전남 시·군 통합을 연결하는 기초행정 개편 로드맵이 요구된다.

자치구의 일반 시 승격은 자치구라는 한계에 갇혔던 정부 재정과 행정 권한의 차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다. 그동안 이들은 폭증하는 복지 수요 등을 떠안고도 일반 시·군에 비해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다. 일반 시로 승격되면 재정과 권한 등이 확충될 수 있다. 다만 과거 일제가 관리 편의를 위해 만든 방위 명을 역사적인 특별시에서까지 답습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주민 숙의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름 변경은 추후로 미룬 시 승격 등 종합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인접 시·군 통합을 강조하는 시의회의 신중론도 통합시의 세를 넓히기 위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도심 자치 역량을 다지는 내실과 주변 지역과의 확장은 결코 대립하는 양자택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광주 도심 5개 구의 행정 체급이 단단해질 때, 향후 전남 인접 시·군과의 통합 과정에서 더 강력한 상생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내실과 확장을 모두 담아낼 광주특별시와 시의회의 기초행정 로드맵이 요구된다. 관행적인 행정의 틀을 깨는 정교한 협치야말로 광주특별시를 보다 탄탄한 지방분권의 모델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남광주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