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 인구 소멸과 수도권 쏠림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내년부터 전남대를 비롯한 30개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을, 사립대 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학비 제로’, ‘취업 보장’으로 청년의 지역 정주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 등록금 지원이 비수도권 대학을 살리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자리할 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은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으로 6만여 명의 학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과감한 정책이다. 여기에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를 대폭 늘린다. 청년 유출을 막겠다는 교육부의 이번 구상이 실효성과 명분 면에서 기대감을 갖게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광주 지역의 독자적 대입 자율화도 제안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를 활용해 지역 사정에 맞는 색다른 선발 제도를 운용해보자는 거다. 최적의 안을 만들어낼 경우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의 서열화된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특화 인재를 키워내는 독자적 교육 거점의 발판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균형 장학금이 우수 인재를 유인할 요소는 되지만, 작금의 극단적인 수도권 블랙홀 상황에서 필요충분조건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파격적인 정부정책이 일시적 유인책이나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지역의 경제 생태계 조성이 관건이다. 국가지원으로 학업을 마치더라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나 쾌적한 생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청년들은 결국 수도권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 기업, 대학과 함께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방 사립대에 대한 자구책 유도와 상생 대책도 필요하다. 사실상 국비와 등록금에 의존하는 작금의 현실은 사립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적인 생존 전략과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한다.

지방대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교육 문제를 넘어 국토 균형 발전, 국가 존립이 걸린 시대적 과제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정책적 특례를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하길 바란다. 하여 이 정책이 대한민국 대학의 체질을 바꾸고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