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의 초광역 통합 지자체’로 출범하지만 국비대응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내년 국비확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특히 역대급 세수 호황으로 정부 예산이 예년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초유의 기회에도, 광주통합시는 팔짱만 낀채여서 국비확보가 난망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각 부처에 제출해야 할 예산 요구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태가 심각한 지경이다.

광주 통합시의 무책임과 방조 속에 지역 민생 사업들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있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당장 붕괴 위험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5·18 사적지인 광주적십자병원의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도 후속 행정이 멈춰 있다. 또 지난해 천신만고 끝에 따낸 사업들의 경우 시작단계인 설계비와 용역비 등이 집행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이고, 국비 350억 원이 걸린 노인치매예방센터 건립은 지방비 매칭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지경이다.

여기에 정부가 통합시에 부여하는 총 20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믿고 안주하는 것이란 분석에는 현기증이 일 지경이다. 인센티브는 전남광주의 체질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 기존 부처별 상시 국비 사업을 대체할 수 없다. 결코 그래서도 안된다. 보너스에 취해 신규 예산 발굴 중단이 가당키나 한가.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다.행정의 기본인 예산 대비조차 못 한다면 전국 최초의 통합시가 무슨 의미란 말인가.

국가 예산 정국의 흐름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기초적인 예산 대비조차 못 하면서 통합시가 뭘 할 것인가. 국가 예산 편성 작업은 이미 부처 간 1·2차 협의를 거치며 내년도 예산의 70%가 확정됐다. 이제 남은 30%는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는 8월 3차 협의와 국회 심의 단계다. 향후 한 달이 전남광주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다른 지자체들이 역대급 세수 호황의 혜택을 누리며 도약할 때, 광주통합시는 낙오자의 신세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통합시라는 거창한 외형만 요란하고, 실질성장에서는 또 다시 다른 지역에 뒤쳐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통합시는 작금의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비상 국비 확보 체제를 적극 가동하길 당부한다. 당장 국회와 기재부로 달려가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행정 공백이 공무원들의 무책임 때문인가, 이같은 분위기가 방치된 잘못인가. 어떠한 잘잘못이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입는다. 통합시의 성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