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던 광산구 삼거동에서 일어난 조직적 위장전입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법적 요건인 주민 동의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문제는 2030년이면 직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시민환경권이 지상 과제로 떠올라, 오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가 소각장 ‘비상 운영 로드맵’부터 당장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주민 신청’ 공모 방식이 외려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해 행정 역량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광주시가 민원을 우려해 지나치게 공모제에 의존한 것인지, 운영 역량 부족인지 되짚어봐야 할 것으로지적된다. 1년 가까운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다. 가능한 방안은 시가 부지를 지정하거나 부지 재공모, 인근 시·군과의 통합 운영 등 세 가지로 거론된다. ‘직접 지정’ 방식이나 재 공모는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가 ‘광역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응한 현실적 대책이다. 부지 재선정의 경우 완공 일정니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에 들어선다. 완공 목표를 2032년으로 늦추려는 일각의 안일한 기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 통합 특별시의 과제다. 시설 완공 전까지 발생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위탁 처리 등 ‘비상 운영 로드맵’을 즉각 준비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결국 지향점은 시민 안녕, 환경권 수호다. 소각장 건립 지연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150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파괴하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시민의 환경권 보호는 행정의 선택 사항일 수 없다. 환경 재앙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로 범죄나 다름없다.

7월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가 시민 안전 최우선과제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통합 행정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지를 찾고, 해당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광역 단위의 빅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합 운영을 상생 모델로 이끌어내는 정치적 역량이 요구된다. 지난 부실 행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직접 지정이나 광역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통합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통합 특별시의 행정 역량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