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가 정부의 무책임으로 초기 재정 지원 한 푼 없이 또 다른 빚으로 시작해야 할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며 통합을 강하게 독려해놓고, 정작 출범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는 전액 삭감했다. 정책은 중앙이 설계하고,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는 전근대적 형국이 재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신뢰에 관한 것으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블랙홀을 타파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인 ‘5극3특’의 첫 출발이다. 광주특별시의 성공은 특정 도시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체제의 실험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하다.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대전환의 기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안고있다.

그러나정부 태도는 안이하다 못해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하면서 광주특별시 출범에 필수적인 조기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여파 등 리스크 대응’이라는 이유다. 교조적이고 전근대적 행정에 ‘5극3특’의 첫발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설상가상, 출범은 당장 7월인데 재정 지원은 내년 이후를 기약하란다. 무책임의 극치다.

이는 혁신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대전환 발목잡기이자, 균형발전은 선전용이라는 증언이나 다름없다. 국가적 대 전환을 향한 사업이니만큼 초기 인프라부터 중앙이 책임있게 밀고 나가야 마땅하다.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통합은 전략이 아니라 책임전가로 전락한다.

광주·전남 통합은 ‘5극3특’의 첫 사례다.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나선, 퍼스트펭귄이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뒤를 누가 따를 것인가. 어느 국민이 정부를, 대통령을 신뢰할 것인가. 오죽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이 지원유세를 하겠는가.

무엇보다 대통령을 믿고 초기 혼란을 감수한 지역민들을 또 다시 혼란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선 안 될 일이다. 기꺼이 안개 같은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선 이들이다. 지역민의 다정을 악용하는 행태는 공멸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균형발전,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5극3특이라는 원대한 꿈을 반드시 실현 시키길 기대한다. 게다가 기후위기와 AI시대를 맞아 에너지가 핵심 요소가 되면서 수도권 일극을 벗어날 국내외적환경도 조성됐다. 오픈 AI등 다국적 기업들이 전남으로 몰려들고 있다. 무엇보다 5극3특의 첫 성패는 대통령의 얼굴이라는걸 잊어선 안되겠다.